법 시행 후 100일 만…올해 말 사전청약, 내년 말 착공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등 수도권 내 7곳이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등 7곳(1만 가구 규모)을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이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한 모델로 작년 2·4 공급대책 당시 발표됐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됐으며,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1만 4,000가구)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심의를 완료한 7곳이 이번에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지구별 규모를 보면 ▲증산4(16만 7,000제곱미터) 4,112가구 ▲신길 2(6만제곱미터) 1,326가구 ▲방학역(8,000제곱미터) 409가구 ▲연신내역(8,000제곱미터) 427가구 ▲쌍문역 동측(1만 6,000제곱미터) 646가구 ▲쌍문역 서측(4만 1,000제곱미터) 1,088가구 ▲부천 원미(6만 6,000제곱미터) 1,678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생략하고 통합심의를 진행해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으로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대략 10년 이상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본지구로 지정된 7곳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고,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