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철 경상북도건축사회장
포항서 ‘건축민원규제완화 대토론회’ 성공적 개최 성과
‘경북형 건축 혁신 방안’ 준비 위한 자문위원 구성 완료
“업무대행비 현실화, 협동조합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등 먹고 사는 문제도 풀어야”
이재철 경상북도건축사회장은 규제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건축사들이 변화된 시대에 잘 대응해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지론이다. 지난 6월 포항에서 ‘건축민원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경북형 건축혁신 방안’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을 마쳤으며, 임기 중 주요 과제로 계속 추진한다. 업무대행비 현실화와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등 회원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기 동안 규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축사들이 설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꼭 바꿔나가겠다는 이재철 회장으로부터 취임 후 정신없이 흘러간 지난 1년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취임 후 추진한 과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규제 혁신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의 건축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건축사들이 설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역량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건축사라면 모두가 공감할 문제입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축민원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건축사들이 실제 건축 과정에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시 당국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직접 듣고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 건축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성 높은 ‘경북형 건축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혁신 자문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 혁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기 중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상북도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안전사고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규모별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비 50억 원 미만 현장을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와 경상북도건축사회·19개 지역건축사회가 함께 현장 교육·합동점검에 나섰고, 향후 사고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봉사활동과 장학사업도 확대했습니다. 먼저 구미지역건축사 회원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사단법인 까치둥지가 진행 중인 무료 ‘사랑의 집짓기’ 봉사 성과로, 올해 연말 7호 ‘사랑의 쉼터 남자생활관’ 건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도 건축사회 차원에서 도내 장학금 기탁에 이어 전 회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회원 자녀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건축사라는 데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설계비 1억 원 설계공모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던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가 올해부터 진행되며 경북 지역 소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산점도 부여됩니다.
허락된 임기 동안 규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축사들이 설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힘닿는 데까지 개선하겠습니다.
Q. 앞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과제로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건축물의 허가·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경북 회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어지는 업무대행비를 현실화하고, 시·군별로 금액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도회 소속 23개 시·군 지역건축사회와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건축사 본연의 업역을 넘어 경상북도 건축사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의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회원들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도 추진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건축물 안전을 위해 제대로 감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명분에 따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정감리 일부가 배제된 것은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 요구나 올바른 감리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꼭 확대돼야 합니다.
Q.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 또는 현안이 무엇인지요.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최고의 화두는 ‘의무가입’ 문제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시도건축사회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설계 민간대가 기준마련도 자주 논의되는 화두입니다. 1999년까지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정해놓았었는데요 독과점 논란이 일어서 보수기준을 폐지한 후 2002년 대가기준을 재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공공대가기준으로 변경되어 공공부문 이외의 영역에서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을 뿐 현재 민간대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이지요.
이외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점검 용역대가 현실화 ▲조사검사 업무대행비 현실화 및 시·군 동일화 ▲건축사 업역 확대 ▲건축자재 DB관리 및 도내 발주 연구 용역 사업 등 수입사업 극대화 등 문제가 자주 논의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선안이 잘 마무리되어 내년 9월 제주도에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전국건축사 회원의 화합과 희망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원들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취임 후 정신없이 달려온 1년,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원들이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직에 도전하며 드린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