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협회 등 16개 주택 공급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5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 ▲공급대책에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에 대한 특별관리 등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노 장관은 이날 “3080+ 공급대책(2·4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국토교통부는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 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 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며 현재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대구와 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이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노후화되어,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3개 협회는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민간의 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2.4 대책 등 공급 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 등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성과를 조속히 내고 공급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