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 기반 마련
주택정책실 격상하고, 도시재생·지역발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 신설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 시의회 심의·의결 거쳐 7월 시행되도록 협의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여 개월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단 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 동력을 확보해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같이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한다.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 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5월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 주택정책실 격상,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
일원화해 공급 확대 역점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한다. 주택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 도시재생실 지역발전기능 일원화,
‘균형발전본부’ 신설
기존 도시재생실 기능은 신설 균형발전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재생정책과는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해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 과 단위 청년청, 국 단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2030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현재 각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난, 주거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된다.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신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디지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마련코자 했다”면서,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