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
측량·석면조사·폐기물 처리 비용도 시·자치구가 전액 부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빈집 해체비 전액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4월 28일 주택가에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해체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체 비용은 측량부터 석면조사,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든다. 이상의 해체에 따르는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해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빈집 소유자가 해체된 빈집 터를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해체비뿐만 아니라 생활SOC(주차장, 쉼터 등) 조성비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해체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 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해왔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및 주거 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서울시(SH공사)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375곳의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 민간 빈집을 해체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 쉼터 1곳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 해체를 원할 경우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 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