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10명 중 6명이, 건축전문가의 경우는 10명 중 8명이 지난 10년간 건축 및 공간환경이 개선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안전’ 관련 정책이었다.

건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 일반인은 인구·사회적 요인을 꼽았지만 전문가는 기후·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는 최근 제3차 건축공간기본계획(2021∼2025) 수립 과정에서 건축정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 도시공간’ 2021년 봄호 통계자료실 코너에 소개했다.

auri는 “이번 조사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동안 우리의 건축과 공간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질 이슈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건축 및 공간환경 변화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의 62.3%, 전문가의 82.5%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이들 중 부정 의견보다 중립 의견이 많았다.

세부 항목 별로 보면 ‘공공건축물, 시설의 디자인이 많이 개선되었다’가 5점 척도 중 일반인 3.80점, 전문가 3.89점으로 체감 개선도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항목은 두 집단이 유사했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붕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안전해졌다’와 ‘한옥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관리보전이 잘되고 있다’는 항목에는 두 그룹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낮았다.

좋은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첫 질문에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항목들이 반대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이 가장 덜 됐다고 대답했던 ‘건축안전’이 5점 척도 중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녹색건축(4.14점)’, ‘건축행정제도(3.98점)’, ‘한옥 및 건축자산(3.89)’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와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건축물 붕괴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축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시대의 큰 흐름)’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건축전문가의 대답이 달랐다.

일반인 그룹은 저출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38.5%) 분야’가 건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어 기술(23.3%)와 환경(20.3%)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문가그룹은 ‘기후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정책규제’, ‘기술’, ‘경제’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원 측은 일반인 그룹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인식된 ‘정책규제’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상과 기술 발전이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이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에 있어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와 미래의 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 전문가들은 ‘인구사회’와 ‘기후환경'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의 건축정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는 인구사회 분야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4.46점)’, ‘사회적 양극화 심화(4.15점)’, ‘환경분야의 기후 불확실성 증가로 도시 영향 증가(4.04점)’라고 대답했다.

10년 후 미래 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는 ‘인구사회분야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4.47점)’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분야의 ‘기후 불확실성 증가로 도시 영향 증가(4.29점)’, ‘보건환경의 글로벌 이슈 증가(4.17점)’, ‘인구-사회 분야의 사회적 양극화(4.17점)'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