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는 4월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여 동안 ‘지속가능한 선진 한국을 위한 주택 혁신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회가 기획한 ‘대한민국 건축도시 선진화를 위한 공간혁신 좌담회 시리즈’ 세 꼭지 중 첫 순서로 열렸으며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을 비롯해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차기회장(5월 취임,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AURI) 지역재생 연구단장 ▲이명식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회장(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이 참석했다.

강부성 회장을 비롯해 전영철·권오정 회장은 건축학회 회의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서수정 단장과 이명식 회장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함께 했으며 회원 20여 명이 사전접수 후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플로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는 대한건축학회 부설 미디어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명식 회장이 간담회 주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며 시작됐으며 주최자 격인 강부성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 회장을 비롯한 비롯한 다섯 패널이 각각 준비한 내용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강부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주택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 주택 구입이나 성능 등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많은데 건축계에서는 너무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주택, 건축, 도시 등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건축학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혁신이 부족했다.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사회변화 대응·설계기준 등 주제로 다섯 패널 발제

발제는 강부성 회장(주택 및 부지공급 혁신), 전영철 회장(주거용 건축물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 권오정 회장(뉴노멀을 만드는 선진적인 주거정책), 서수정 단장(고령화시대의 주거혁신), 이명식 회장(우리나라에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개념 재정립 필요성) 순서로 이어졌다.

강부성 회장은 주택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공간혁신 필요성을 ▲국가, 지자체 측면 ▲제도 측면 ▲사용자 측면 ▲ 공급자 측면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 뒤 주택 및 부지공급 혁신에 대해 주로 설명을 이어갔다.

강 회장은 먼저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회장은 “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7.7%인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싱가포르나 비엔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청년 실업, 1인 가구 확대 등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부지공급 혁신 방안으로는 ▲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택 건설 ▲입체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등을 소개한 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추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회장은 우리 사회는 “현재 ‘주택품질 저하’와 ‘설계시장 열악’이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건축·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상승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제도 선진화에 따른 건축설계비 상승 및 계약 발주시스템 개선, 규모에 따른 건축, 건설 물량 확보 및 배분 등으로 공공건축 설계시장에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참가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철 회장은 주거용 건축물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짚었다.

전 회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에 대해 “특정 위원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이들의 주장이 예외조항으로 꼭 포함되는 문제가 심각하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용으로 건축위원회가 책임지게 하기 위해 상정하는 안건이 많다”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공동주택들에 대한 용적률 제한에 대해 “조례에서 제시된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조정하는데 이럴 거면 왜 조례에서 정해놓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현실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회장은 재건축 허가 기준의 문제와 소규모 주택에 있어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서의 배려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오정 차기회장은 ‘뉴노멀을 만드는 선진적인 주거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권 회장은 주거기본법 제1조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먼저 소개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의 물리적 성능과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주택의 물리적 성능 및 품질 혁신’과 ‘주거자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권 회장은 “주거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보장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책방향은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정책 적용 대상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는 계층별, 소득별, 지역별 세분화 및 다양화 되고 있는 수요자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개념 재정의와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며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에 주목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유형 면에서도 아파트 외에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주택정책 대상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권 회장은 설명했다.

권 회장은 마지막으로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주거’를 강조하고 싶다”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좀 더 보편적인 요소를 갖춘 후 맞춤형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서수정 단장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시대의 주거혁신’ 주제에 대해 발제했다.

서 단장은 “중앙정부의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발단위, 필지단위로 밀도조정·관리하는 방식에서 미래 지역의 주택수요(양적 수요, 질적 수요 등)을 고려한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단장은 “지방도시 외곽개발을 지양하고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노후주거지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연계한 주거지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명식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Facility Management)’의 개념이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유지(Maintenance)’로 국한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란 유지, 관리 뿐 아니라 경영까지 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의 개념 재정립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축도시 선진화를 위한 공간혁신 좌담회 시리즈’ 두 번째 순서는 ‘지속가능한 선진한국을 위한 건축물 혁신방안 좌담회'로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지속가능한 선진한국을 위한 도시 생활 혁신 방안 좌담회’로 6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