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 친환경과 디지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활SOC 정책이 추진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1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생활SOC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도 추진방향과 역점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생활SOC 정책은 지난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투자 재원 확대, 시설 확충,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입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SOC 3개년 계획’ 2년차인 올해는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과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정과제 연계‧지원 강화 ▲복합화사업 내실화로 3개년 계획의 성과 확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참여‧소통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친환경‧디지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SOC를 적극 추진한다. 거리두기‧비접촉‧살균‧환기 등 안전‧방역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고, 스마트폰 앱 기반 상담, 사이버전시관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의 비대면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정 주요 과제인 그린‧디지털 뉴딜과 연계하고, 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300 등 지역개발 핵심거점으로 생활SOC시설을 집중 공급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작년에 이어 행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과 연계해 복합화 사업을 다변화하는 한편, 사업주기 전반에 걸친 컨설팅체계를 구축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내실화한다.

특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복합화 시설 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입지 선정과 기획단계부터 입지분석 도구를 보급‧교육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지원한다.

더불어 지자체의 역량은 높이고 부담은 완화해 지역 기반 생활SOC 확충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에 지식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우수시설 사례, 장애 극복사례, 해외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공유‧확산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생활SOC 운영자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생활SOC 기획‧설치‧운영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선도 지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개발·배포한다. 복합화시설 네이밍 개발, 단계별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확산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21년은 생활SOC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코로나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SOC사업이 일상의 회복과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