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정부와 여당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국회에서 화상연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 보고,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는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 보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과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총 4조7,000억 원을 투입하고 10대 미래 입법 과제 등 5개 법률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의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라며,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가 개최됐다.(사진=기획재정부)
1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가 개최됐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하반기 추경으로 착수되고, 올해 21조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며, 공감대가 확산되고 그 진행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아울러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반드시 위기극복·경기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연접된 26제곱미터 2세대를 52제곱미터 1세대로 통합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 세대통합 리모델링과 함께 ▲장기간 공가인 영구임대 26제곱미터 평형을 리모델링 후 대학생, 보호종료아동,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한 단일세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안전 강화 등 주거성능을 개선한 매입임대 시설개선 등이 추진됐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보면 세대통합,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5개 권역, 8개 단지 총 300가구에 대해 진행됐고, 매입 임대 시설 개선은 12개 본부 총 1만 가구 6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세대통합 리모델링이 150가구 10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2만769가구 5,400억 원 규모, 매입 임대 시설개선은 1만2,000가구 720억 원, 노후임대 시설 개선은 5만 가구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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