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법령 제·개정으로 건축사분들이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조응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건설산업 중 건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토목 중심의 획일적인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지금과 같은 선도적인 건축 문화를 조성하는 데 건축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며, 입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축물 설계부터 공사 등 전 과정을 총괄 지휘 역할을 하는 건축사는 단순한 기술자 차원으로 볼 수 없다. 건축문화 창조자 역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건축사에게는 보다 높은 공적 책임과 사명감이 필요하다”며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듯이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을 책임지는 건축사도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협회 의무 가입을 통하여 자율정화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2021년을 맞는 계획과 건축분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소관 현안이 무엇인지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리의 안식처인 주택을 비롯한 건축·토목·SOC 등과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전반을 소관 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들과 복잡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주거안정과 건축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둔 해였습니다.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도록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비원 갑질을 근절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택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을 처리했습니다. 건축 자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건축사업계 현안인 적정 업무대가 확보, 설계시장 안정,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차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축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지난 10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추진 중인 법안입니다.

건축물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손꼽힙니다. 사유지에 개인이 비용을 들여 짓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불특정 다수인 모든 국민입니다. 결국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은 국민 삶과 직결됩니다. 이에 건축물 설계부터 공사 등 전 과정을 총괄 지휘 역할을 하는 건축사는 단순한 기술자 차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문화 창조자 역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축사에게는 보다 높은 공적 책임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건축사법이라는 개별법이 따로 제정되어 건축사 자격제도가 운용되는 것도 건축사가 설계, 감리라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법정단체인 건축사협회를 통해 건축사가 체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체 징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 자정 능력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축사 윤리 확립과 건축물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개업 시에는 협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한 법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듯이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을 책임지는 건축사도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협회 의무 가입을 통하여 자율정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Q 온실가스의 40%가 건축물의 생성-소비-철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건축이 녹색혁명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물 에너지 정책 관련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물부문 감축 목표가 약 2배 증가된 상황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작년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주거·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39%를 차지합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2018년 발표한 연구 역시 2030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방식으로 지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0만 t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500MW급 화력발전소 10기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부도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을 비전으로 내걸고‘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50년까지 신규 건축물에는 강화된 수준의 규정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실시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은 2.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민간 건축물로서 특히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 건축물 중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약 616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 동수의 약 85%를 차지하며, 서울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74%가 전체 면적 500㎡ 이하의 주택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자연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위한 정책,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 절감 실증 중심의 정책과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물에너지 절감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축물 생애 주기별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축사분들 그리고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Q 새해를 맞아 건축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건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왔고, 이제는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품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 중 건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토목 중심의 획일적인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지금과 같은 선도적인 건축 문화를 조성하는 데 건축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급격한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건축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고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된 건축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법령 제·개정으로 건축사분들이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