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건축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던 한해였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2020년 한해를 다양한 정책제안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 해가 됐다. 10월 19일 국회에서는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전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개설 신고,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년의 숙원이고, 화두이자, 숙제인 의무가입 실현이 한발 앞으로 바짝 다가온 계기가 됐다.
그런가하면, R&D 분야에서는 건축 관련 대내외 13개 과제의 연구가 수행됐고, 대국민홍보 분야에서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한국건축산업대전,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0년 주요 협회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도개선 분야>
협회 의무가입 추진
지난 2001년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폐지로 인한 건축사 자격 대여와 덤핑으로 시장질서가 붕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윤리확립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의무가입을 추진, 지난 10월 19일 김철민 의원이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건축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가 1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렸고,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의무가입 설명회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협회는 이후 의무가입 후속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실행계획에는 ▲건축시장(대가) 정상화 ▲회원연금제도 도입,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 건축상담 및 정보 플랫폼 마련 ▲건축도면 저작권보호센터 지정 추진 ▲공공발주 대가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운영 ▲건축사 자정을 위한 윤리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적정 업무대가기준 개선
최근 건축 관련 법령 제·개정이 잇따르면서 추가된 업무 및 심의·인증 등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대가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축서비스 품질제고와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적정 대가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협회의 노력으로 지난 9월에는 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 요율이 개정됐다. 현행 대가요율 대비 최소 0.5% 최대 12.7%, 전체평균 3.4%가 인상됐다. 특히 공사비 20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인상률이 높은데 소규모 평균 인상률은 7%이다.
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감리 대가기준이 인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용역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인 대가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민간부문의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후, 연구결과에 따른 대가기준 준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소규모 건축물 등은 비상주 감리대상으로 분류돼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부실감리 및 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상주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이다. 따라서 비상주 감리제도 관련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상주감리로 개정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을 축소(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 
협회는 나아가 용도구분 없이 비상주감리대상 전체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주감리대상 확대, 안전감리 제도 도입 등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책방향을 근거로 비상주감리대상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0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이 50%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시에 이어 점검 매뉴얼을 고시 및 배포했다.
협회는 건축물관리법과 연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건축물관리법 업무대가 조정비 관련 협회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를 도출했고,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매뉴얼 및 관련법 Q&A 등을 각 시도건축사회와 지역건축사회에 안내했다.

설계의도 구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작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해 공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설계자는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설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설계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과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이 제정·고시하였지만 관련 대가는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위임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과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계의도 구현 계약서와 업무계획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건축주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대수선, 관리지역 등의 소규모 건축물 건축신고제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건축신고 건축물은 정확한 도면 없이 건축주 직영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무단증축과 주요 구조부 임의변경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건축허가제로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다.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상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개선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올해에도 ▲리모델링, 대수선 등 건축행위의 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 제안 ▲국회를 통한 수정법안 발의 및 관련 공청회 추진 ▲건축사의 리모델링 참여 확대 근거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소규모 건축물의 무자격자 시공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건설업자 공사 대상 규모를 200제곱미터 초과로 확대했지만 공사현장과 건설업체 수의 불균형 현상으로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가 증가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를 방지하고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2020년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건의 및 제도개선을 검토하며,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 정책과제와 관련해 국회 및 국토부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설계(기획업무) 무보수 근절 대책 마련
현장에서는 기획과 계획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하는 건축주와 설계를 무료 서비스로 인식해 영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계약문화가 팽배하다. 이는 저가 덤핑으로 인한 부실 건축물을 양산하며 건전한 건축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는 설계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내 건축설계분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기획업무 및 설계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시 계약서를 제출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축기획 업무 적용대상과 절차도 개선, 대가 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반 건축허가 민간이양 추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신규 공무원에 대한 허가관련 교육체계 부족 등 업무처리의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반 건축허가 민간이양의 추진이 요구된다.
제도개선으로 향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 협회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지원하는 ‘건축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운영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벌이고, 총 6번의 지역건축안전센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계도서 검토 업무의 협회 위탁 근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착공신고 시 설계비 완납 증명제 도입 추진
건축사법상 공공부문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은 공공부문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문제로 지자체에 적정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건축사의 업무대가가 건축사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설계를 방지해 건축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는 지난해 완납 증명을 위한 상세명세가 없어 설계비 산출내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대가 산출내역서 양식을 마련해 공공부분 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본업무와 선택업무로 구분하되 계약서에 모두 첨부토록 의무화를 추진했다.

중소건축사사무소 BIM활성화 지원제도 마련
정부를 중심으로 BIM 활용과 활성화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존 인력과 신규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미비로 BIM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입찰참여자의 BIM 수행능력 및 실적관리부재로 작용하고 있어 기술 수준 평가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적정 BIM대가 마련의 부재로 민간 BIM 사업자의 자발적 기술개발 필요성도 저하되고 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주관 BIM 활성화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BIM 대가기준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12월 28일 발표된 국가BIM센터 BIM로드맵 작성에도 참여했다.
올해에는 ▲BIM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방안 구축 ▲BIM 사업자의 사업 참여 유도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적정 대가 산정(안) 마련 ▲공제조합 등을 통한 BIM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통계 작성 지정 기관 협회 지정 추진
건축 관련 통계들은 통계청의 국가통계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못하므로 산업정보의 종합적인 분석 및 정보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초통계 자료 필요 시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감리비, 설계비, 건축허가 현황, 사용승인 현황 등 체계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협회에서 건축통계 작성을 전담해 회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는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와 통계자료 구축 관련 업무협의를 통해 건축통계 지정 기관 협회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올해 실천계획에 포함하는 등 건축 관련 기초통계 전담기관으로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
협회는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 설계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담회를 2월과 10월 개최했고, 국회 건축설계 계약서 자료 조사 및 번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표준계약서를 제정 건의함에 있어 국외 사례를 조사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법 제정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착공신고도서에 건축자재의 정보 및 방화구획 관련 사항 등을 표기해야 한다. 설계도면 작성 시부터 건축사가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건축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해 건축자재 도면 표기방법 연구를 시행하고 결과물을 배포했다. 예시도면을 작성해 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했고, 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물 배포 및 건축자재정보센터 자재등록 홍보를 했다. 한국물가협회 등록 자재업체를 대상으로도 연구결과물을 배포했으며, 건축자재정보센터 자재등록 이벤트를 실시했다.

<사회공헌 및 대국민 홍보>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행사개최 및 장학사업 확대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통한 사회적 위상제고와 대국민 위상제고를 위한 미래인재육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됐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상생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2020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이 개최됐다. 공주한옥마을에서 개최된 신진건축사 워크숍은 각 시도 신진건축사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1일차에 그룹별 토론과 2일차에서 토론결과 도출이 이뤄졌다.
1999년부터 진행 중인 장학사업도 계속됐다. 지난해는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9명 등 총 19명에게 장학금 3,450만 원이 지급됐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건축에 관한 폭 넓은 이해도 상승과 건축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각종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졌다. 우선 충북 옥천과 경북 영양 등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 신축사업이 추진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지원도 이뤄졌다. 마스크는 지난 3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경산·청도지역건축사회에 지원됐다.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사업도 추진됐으며, 장애인 단체 및 복지재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로금도 지원됐다.

재난, 재해발생시 체계적인 조사 및 구호활동
협회는 재해·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발족했고, 피해발생 지역에 대해 인력 투입 및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추진 시 전국적 규모의 인력풀(건축사 343명)을 제공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가구별 안전점검 및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인허가, 설계 등 대민업무를 지원하는 등 건축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자원으로 지정된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17개 시도건축사회 및 135개 지역건축사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임무를 수행 중에 있고, ‘건축안전 365’를 슬로건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전예방 등을 중점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제1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이하 건축영화제)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열전을 펼쳤다. 코로나19로 올해 처음 온라인 개최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집계 결과 해당 기간 건축영화제로 공개된 작품을 관람한 인원이 무려 1만1,000여명으로 역대 영화제 중 가장 많은 참관객을 기록했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건축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내외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심사·포상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지난 11월 1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신진건축사부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공로상 등의 주인공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은 ▲국회소통관(윤세한/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레인에비뉴(홍규선/여느건축디자인건축사사무소), 고영선/더플레이스 디자인연구소)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황성택/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구기동 125-1 공동주택(김태집/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등 4개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 본상에 3개 작품이, 우수상은 16개 작품이 선정됐다. 신진건축사부문에서는 ▲공백_언터처블 하트(최무규/건축사사무소에스에프랩) 작품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건축산업대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이 강화되고, 건축사와 건축 관련 종사자, 건축서비스 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전문전시회 개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건축산업대전이 개최됐다. 15회를 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됐으며, 건축계 MICE산업의 활성화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건축사와 건축계간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100여 업체, 200부스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건축자재 전시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면서 건축산업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더불어 시장 확대 발전 가능성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회원 서비스, 교육>
건축자재종합정보센터 활성화
협회는 건축사가 건축설계 시 필요로 하는 각종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축사가 건축자재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0년 건축법 제52조의 4에 따라 화재안전 건축자재(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의 DB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건축자재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정보 검색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축사실무교육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에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건축사의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다양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지속적 교육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20년에는 총 200개 과정을 개설해 338회 실시 계획했고,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건축사 실무교육 등도 이뤄졌다.

건축물관리법 교육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주기 및 대상건축물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 고시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신규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2020년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35시간,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이 7시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16시간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회원지원센터 정착
건축사 업무 중 발생하는 건축주, 건축관계자, 인허가권자, 협력사 등 관계자 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고충을 법률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해 협회는 회원지원센터를 구성, 운영 중이다. 2020년 회원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4건으로 세부 추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
이처럼 회원지원센터는 회원 중심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으로 회원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고, 향후 법률, 재무회계, 노무관리 분야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사공제조합
협회는 건축사공제조합과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을 건축사회관 6층으로 재이전했다. 이외 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2019년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 운영개선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