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된 대국민 의견수렴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건축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했다. 항목별로는 공공건축물이 가장 나아졌고, 재해위험 개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요소로 일반인은 인구와 사회를, 전문가는 인구‧사회와 기후‧환경분야를 영향요인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녹색건축 분야와 건축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평가했다.

12월 10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공청회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2010년 처음 수립됐으며, 5년마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건축정책방향을 고민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건축물은 공적 공간이자, 나아가 미래 문화유산으로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건축정책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3번째를 맞게 됐다”면서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열린 도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면서 “건축산업 및 건축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말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등이 시상됐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혁신, 건축안전, 탄소중립건축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역 건축안전성능향상 및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정책 목표아래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건축‧도시 디자인이 향상됐고, 안전한 건축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및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고, 친환경 녹색건축 조성 기반 마련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정착 및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해 구현하는 도시건축 통합계획 ▲근현대 건축자산관리 체계화 및 건축문화교육의 확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불확실한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 ▲빈집, 방치 및 위반 건축물 등 안전 위협요소 제거를 통한 생활공간 개선 ▲소규모 건축시장 개선으로 동네건축 품질 제고 ▲좋은 건축 조성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심의제도 등 건축행정 선진화 ▲첨단 건축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정보 개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산업이 건설산업의 66%를 차지해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인식과 함께 건축의 대규모 공급이 아닌 삶의 행태에 따른 건축공간 조성이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현안과 전제들을 토대로 전략별 실천과제들을 밝혔다. 우선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부문에서는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광흠 기조실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공건축의 품질향상 및 공공재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실천과제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및 생산과정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있는 도시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도시와 건축의 통합설계로 공간 구현과 기술발전에 적응하는 균형적 경관관리가 요구된다”고 소개했다.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축‧도시 공간 내 한국 고유의 정체성 확보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정책목표 두 번째로 지역 건축안전성능 향상 및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소개했다. 유 기조실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최적화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제도, 그린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건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도시 환경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련해 기후변화와 감염병, 화재취약 건축물 대응 등 미래의 변화화는 환경에 지속 가능한 건축물 구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성능향상과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했다. 

세 번째 정책목표로 건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소개했다. 유 기조실장은 “동네 소규모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신뢰성 확보와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진흥을 위한 통계구축을 통해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문성 확보 및 개선을 전제했고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개편도 시사했다. 

끝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세움터의 고도화와 건축정보의 품질 제고의 필요성도 말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계획수립 주체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지나치게 건축계 내부의 일처럼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발표된 내용도 건축적 내부 이슈에 한정돼 있어 환경 보전, 산업 활동 문제 등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그동안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거대목표를 지향한 것과 달리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주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내용 전체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건축의 상당부분은 민간건축물이 많다”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야 하지만, 건축 행위자 주체 각각이 해야 할 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비전과 정책목표가 잘 구성됐다”면서 평가하면서, “건축‧도시 통합설계 영역에서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건축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경우 임의규정이라 혼란이 많고, 한정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소규모 건축물 품질확보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공청회 이후 12월 22일까지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재차 의견수렴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