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
3만호 분양 대상지 다음주 공개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8·4공급대책을 통해 대폭 확대된 사전청약 물량 중 내년도로 예정된 3만호의 분양지를 다음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기, 불법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으로 가동되고 있다.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1700여 건 이상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811건을 의심 사례로 확인했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 시기엔 현재 대응반 인력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6~7월을 포함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개편하고 약 1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두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분석원이 개인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곧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3만호 사전청약 대상 공급 부지는 다음 주에 확정된다. 정부는 8.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기존 9000호 수준이었던 사전청약 물량을 내년도 3만호, 2022년 3만호를 더해 총 6만호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 주 발표하는 공급지는 그 중 3만호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중규모 공공택지와 8·4공급대책 당시 추가된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중 경기북부권 33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공급이 진행되는 지역은 10만3000호인 남양주다. 경기북부권 3만9000호 입주자 모집은 올해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점검·공공재개발 제도 개정안 계획과 부동산시장 정책패키지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엔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다. 9월 1일 발의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최근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8·4공급대책과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