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사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파급되는 효과를 갖는 사안이다. 건축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 주거생활, 건축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건축사 업무환경 법·제도 확립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정부, 국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 법제도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대가기준 적용 요율 인상, 28년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개정(현재 입법예고)은 협회가 작년부터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꾸준히 호소하며 건의해온 사안이다. 협회의 기나긴 설득 끝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설계대가 요율 인상, 건축사업(공사비 200억 이상)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이를 반영한 대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을 최고 12.7%, 평균 3.4%(소규모 평균 7%) 인상했으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대가산출 기준을 신설했다. 그간 건축기준이 강화되며 각종 인증과정이 생겼음에도 그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증가에 대한 보상이 없었으나 이번 기준 신설로 인증업무가 대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대가 요율인상도 실로 28년 만에 이뤄졌다.
현 대가기준은 공사비에 따른 요율방식을 적용(건축공사비×요율)할 경우 건축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적용요율은 낮아지는 구조다. 때문에 매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공사비는 지속 오르면서도, 건축사 업무대가는 오히려 과거 대비 더 낮게 산출된다. 실제 물가지수를 고려한 동일 규모의 건축공사 시 2018년 대가는 2005년에 비해 약 6백만 원 낮은 금액이 나오는 실정이다. 미진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대가 현실화를 일부 이끌어냈고, 이를 발판으로 협회는 추가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속적인 현행화를 위해 기재부,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년 2000억 원
   유지관리 시장 창출…
   업무대가 조정비와
   표준계약서에 협회 의견 반영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하 관리법) 시행에 따라 년간 8만동 등을 건축사가 건축물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시장이 건축사 업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정기점검은 과거 건축법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하게 됐다. 또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해체공사가 이루어질 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해체공사 허가제 및 지정 감리제’가 도입됐다.
협회는 작년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업무대가 조정비와 표준계약서에 협회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행정예고 내용 대비 업무대가가 약 2∼2.5배 상승되어 현실화됐다. 본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1,434개소가 지자체에 등록한 상황이다. 이중 건축사사무소가 1,075개소로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기준 및 각종 대가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진 과제 중
   ‘건설사 설계업 허용’
   방침 철회 요구…백지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제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협회는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하며 방침철회를 요구, 백지화했다. 공정위 협의과정에서는 규제개선 과제로 ▲건축설계용역 입찰 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 시기 조정 ▲석면해체작업관리인 등록기준 규제 개선 ▲정밀 안전진단 관련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규제 개선을 포함해, 국민 부담 가중 규제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 감리 시 구조기술자 중복 규제 개선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올해 법제도 추진목표로 ▲리모델링 건축허가제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계획설계 대가정상화 ▲ 1인 건축사사무소 대책 수립 ▲건축도면 저작권보호센터 지정을 추진 중이다.

◆ 건축사회관 내 다목적홀,
   ‘김순하홀’로 명명식
   김순하홀, 초대회장으로
   건축사 발전 이끈
   공로와 업적 기리는 의미 

지난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2층에서는 김순하홀 명명식이 개최됐다. 故 김순하 건축사는 지난 1965년 창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초대회장으로 1930년 전남도청 본관과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건축사로 전남도청 평의원 회의실 등을 설계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전남도청회의실 설계도면은 현재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을 만큼, 건축자산의 가치로 입증되고 있다. 한편, 새롭게 명명된 김순하홀은 향후 교육과 세미나, 전시 등 건축사 및 건축계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으로 건축을 이야기하다”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 국내 건축문화를 진일보시킨 건축물은 무엇일까? 오는 11월 시상식이 개최되는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위해 4월부터 ▲준공건축물 부문 ▲신진건축사 부문 ▲계획건축물 부문 등의 작품의 접수가 이뤄졌다. 신청접수에 이어 6월과 7월 1차 작품계획안, 2차 패널 및 모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7월 현재 준공·신진부문 현장심사가 진행됐고,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초 당선작 발표, 11월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건축은 문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1992년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정부가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을 하는 건축계 유일의 시상제로서 한국 건축이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유능한 후진 양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건축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권위와 개방성을 앞세워 올해로 29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 우수한 건축물 창작욕구 실현과 신진 건축사 발굴과 육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도,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다. 한국 건축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시상제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 아시아 유일 건축 영화제,
   12번 째 별을 수놓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막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건축의 모습을 ‘눈여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건축과 영화의 만남을 통해 영화적 재미는 물론, 건축의 가치와 문화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영화’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해 ‘건축’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종합예술인 건축과 영화라는 문화적 만남을 통해 건축의 가치와 문화적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함께 건축과 도시적 삶의 현재를 돌아보고, 건축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느덧 12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막을 올렸다. ‘건축사’라는 주제로 개최된 1회 영화제는 4개국에서 6편의 영화가 상영됐고, 약 1,330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한 영화제는 올해는 국내외에서 엄선된 약 25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0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세계적인 건축사와 이들의 걸작을 만날 수 있는 대표섹션인 마스터&마스트피스를 비롯해, 도시라는 거대한 사회적 유기체 속에서 건축의 의미를 살펴보는 어반 스케이프 섹션, 건축의 경계를 확장해 건축 너머의 영역을 살펴보는 비욘드 섹션까지 준비돼 인접예술을 다루는 영화를 통해 건축을 해석하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인 ‘별의 정원’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드라이브 인 시어터(drive-in theater)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영등포 대표 건축물 투어 프로그램도 계획돼 예년보다 흥미롭고 볼거리 가득한 영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전신소독 등을 통해 관람객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 역시 계획됐다.

◆ 국내 건축자재 산업 총람…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와 공동 개최
   2020년 한국건축산업대전,
   화재안전건축자재 특별전 개최

국내 건축문화와 건축자재, 최신 건축 기술이 한 자리에서 소개된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코엑스 1층 B홀에서 ‘202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개막한다. 올해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화재 안전불감증 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재안전건축자재 특별전이 기획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재안전건축자재 특별전에서는 강화된 화재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건축자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축사들의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설계, 감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올해로 15회를 맞았으며, 그간의 성과에 힘입어 ‘2020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와 공동개최하는 등 건축 산업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지난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총 200여 부스가 참여하는 등 내실 있는 비즈니스의 장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통합행사로 개최되고, 수상작은 한국건축산업대전 내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추가 부대행사로 건축사실무교육과 건축 관련 세미나, 한국건축산업대전 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위한
   보다 나은 공간 만들기…‘성공적’

건축사협회가 사회적 활동으로 꾸준히 지속해온 프로젝트 다수가 결실을 맺었다. 협회는 설계 참여 등을 통해 건축사로서 전문가의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정서발달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 프로젝트 여럿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작년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친화공간과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만들어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4차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5차 영양군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 속초 아동·청소년 희망 펼칠
   ‘꿈이랑’ 개관

협회가 추진하는 속초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9월 2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작년 4월 발생한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지역 아동들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속초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협회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을 담당했으며, 설계는 김정기 건축사(앤탑건축사사무소/강원강릉)와 고호동 건축사(화인건축사사무소/강원속초)가 맡고, 에스원건설(주)가 시공했다.
협회는 작년 12월 건축비 절감 방안을 위한 회의를 열고 최종 설계변경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내역서 검토, 실시설계 변경, 일정 공유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공사 자문 및 건축비 조정 회의 등을 거쳐 공사(건축) 가능범위를 검토하는 등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강원도건축사회에서 1,785만 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그밖에 각지의 수많은 회원들이 물품 구입(비) 및 설계 자문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 친화공간은 속초시 교동의 구 교육청 건물을 개·보수해 연면적 583제곱미터의 북카페, 놀이미술치료실 등의 체험실, 동아리방 및 풋살경기장과 농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2층 건물로, ‘꿈이랑’으로 최종 명명됐다. 
‘꿈이랑’ 개관식은 속초시에서 주관하며, 오는 9월 2일(수) 오후 3시 개최 예정이다.

◆ 4년간 진행된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 5차까지 모두 완공

옥천군 지역아동센터와 청산군 지역아동센터 건립도 완료돼 완공식이 치러졌다. 이는 협회가 ’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아동들을 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놀 권리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희망TV SBS, NGO 단체가 손을 잡고 진행한 프로젝트다. 협회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건강한 성장 기회 제공을 목표로, 설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힘을 보탰다.
’17년 준공을 마친 영덕(1차), 정선(2차) 및 ’19년 준공된 봉화(3차)에 이은 4·5차 지역아동센터 건립이 마무리되며 4년간 진행된 장기프로젝트의 종지부를 찍었다. 제4차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은 지난 6월 3일, 제5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은 7월 24일 개최됐다. 4차 사업에 참여한 NGO 단체는 굿네이버스, 5차 사업에 참여한 NGO 단체는 굿피플이다.

협회는 설계에 앞서 참여건축사와 함께 하는 희망건축학교를 열고, 대학생들과 함께 해당 부지 및 지역을 답사하고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어린이 참여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대학생 및 아동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지역아동센터를 설계한 것이다.
충북 ‘옥천군 청산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은 지난 6월 3일 열렸다.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사회공원위원회 최성두 담당이사, 김숙희 위원장, 장종덕 부위원장, 최효숙 위원과 설계를 담당한 홍선희 건축사(플랫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해 김재종 옥천군수, 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장, 고동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김유석 SBS 골프 대표, 김용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월 24일 개최된 경북 ‘영양군 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은 SBS의 박정훈 사장·성영준 국장과 김천수 굿피플(국제구호개발NGO) 회장, 오도창 영양군수 등을 비롯해 설계를 담당한 손종태 건축사(리젠건축사사무소)와 굿피플 및 영양군청 관계자, 학생, 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실,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갖춘 영양군 지역아동센터는 건전한 놀이와 교육·문화활동 제공장소로서 기능하게 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된다.
한편 4·5차 지역아동센터 완공식 행사 내용은 올 하반기 내에 희망TV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