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턴키발주 전면중단과 심의과정 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가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또 혁신방안에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설계평가회의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심의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한편 각종 회의록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물론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건설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참여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를 앞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 건설능력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설계도서에 따라 누가 더 경제적으로 설계의도에 적합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느냐의 능력 아닌가. 공사비 낮추려고 설계내용을 변경하고 뒷거래나 추한 짓거리로 심의위원을 매수하여 점수를 따서 일 을 수주하는 제도는 싹을 잘라 마땅하다. 미국에서는 디자인(설계)과 시공이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진행되는 ‘Design-bid-Build’ 방식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제라도 건설업자들의 단합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고맙다. 이참에 턴키제도의 문제점과 허점에 편승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뒷거래를 하여온 심사 교수들도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선거법위반 신고 시의 포상제도와 같은 심의나 심사 비리신고 포상제도라도 만들어 바르고 정직한 자만이 살아남는 참다운 세상을 구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