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턴키 발주 중단한다

지난 11월 26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턴키 발주를 앞으로 중단하겠다” 고 밝혔다.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로마가 멸망한 건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였다”며 건설사의 담합·비리를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중대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혁신방안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설계심의 과정에 시민참관을 허용하고, 관련 회의록과 심의평가서 등을 모두 공개하는 등 공사입찰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발주부서와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평가회의를 전국 최초로 시민참관을 허용,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고 녹취로 작성한 회의록은 7일 이내, 심의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는 1일 이내에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정보 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턴키심의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는 심의 전에 공개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원도급·하도급 대비 자료 등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도 모두 공개한다.

심의위원에 대한 특별감찰과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감찰은 서울시 감사관에서 실시해 입찰참여업체 등 관계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교육은 명절, 휴가철, 입찰시기 등 취약시기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토록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번 방안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의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 점수(75～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턴키공사 심사방식인 ‘가중치 기준방식’ 등은 향후 턴키공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입찰방법이 타당한 지 여부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형공사의 타당성 조사 시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타당성 평가를 검토하도록 올 8월부터 의무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을 연말까지 연구하고, 턴키공사에 대한 백서를 내년 6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 이 시행되면 공정한 룰 속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