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간판 관리

‘국토경관종합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ㆍ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가 활성화되고, 간판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적극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과 간판은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받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이 조성하는 SOC·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지역의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려하고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SOC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제는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