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위‧도시계획위’ 위원 명단 공개

서울시는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3월 15일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3월 28일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건축계획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건축위는 관계공무원 3명과 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77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또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 공갈·협박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정안건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원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도시계획위는 공무원 5명, 시의원 5명, 교수 18명, 언론인 1명, 연구원 1명, 번호사 1명 등 총 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시 소신 있는 발언이 어려워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 현재까지 비공개로 해왔다.

앞으로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첩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공개도 함께 공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심의위 명단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 명단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urban.seoul.go.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