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어떨까?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40%가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행복하다’는 응답은 52%를 차지했다.

사실 행복이란 말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감도(感度)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몸 건강하면 그걸로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영국의 레스터 대학팀이 178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덴마크였다. 한국은 102위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가 ‘행복한 덴마크’의 비결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 실정과 비교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덴마크는 1위를 기록했다. 0∼10점 척도로 ‘주변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6.99로 덴마크가 가장 높았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6.18)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7.13)도 최고였다. 1848년 입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덴마크 국왕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였다.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왕실의 그런 분위기로 인해 사회 전체에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소의 토르벤 프리드버그 박사는 “시민끼리 서로 믿고, 국민은 정부와 제도를 믿고, 노(勞)와 사(使),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믿는 신뢰의 선순환 구조야말로 덴마크의 행복지수를 떠받치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신뢰’가 ‘행복한 덴마크’의 진짜 비결이라는 말이다.

현행 법령 상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법 해석 오류로 인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위법건축물들이 양산된 상태고 사업성 검토 후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시행주체와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법 해석 오류의 신속한 시정과 정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전 상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