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

2012-01-01     손석원 기자

국민들 10명 중 9명 이상이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96.5%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38.8%’와 ‘평가서의 질적 향상 24%’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의내용 사후관리 38.8%에 대해서는 제도강화가,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 10명 중 7명 70%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환경평가 중점검토 항목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평가대상 건축물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만∼15만㎡’가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하며 환경성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