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건축 중심 도시재생 계획에 주민·건축 전문가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위해 사업초기부터 주민과 협업할 전문가 참여 기회 열어야”
서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27곳 선정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건축 전문가들의 참여가 사업초기부터 이뤄져야 하며 도시재생 주체의 역할이 구체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는 4월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장안평 일대, 창덕궁 앞, 신촌동, 상도4동 등 기존 활성화지역 13개소 중 5개소에 대해 면적 확대나 명칭 변경 등이 이뤄진다. 영등포-경인로 일대, 용산전자상가 일대, 정동 일대, 마장동 일대, 독산동 우시장 일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4.19사거리 일대, 안암동캠퍼스타운,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동, 묵2동, 난곡·난항동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과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된다.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기능을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사업 주체들 역할 불명확해 협업 쉽지 않아

하지만 주민이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조율하고 협업할 전문가의 참여방안 마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앵커사업의 핵심 참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로 주민들과 함께할 것인지, 앵커사업을 실제로 끌고 나가기 위한 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성공시킬 것인지가 전략 계획에 담겨야 할 것”이라면서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업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들, 전문가, 주민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법, 역할,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제안서 작성의 대부분을 용역업체가 맡는 구조에서는 주민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쉽지 않다”면서 “도시재생사업 형성단계부터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나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제반 서류작업 어렵고 많아”
  “주민 구상대로 사업 가시화 위해 전문가 협업 필수”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도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협업할 전문가의 역할이 도시재생계획에 사실상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의 니즈, 갈등 및 지역 실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가 선행되어 이를 반영하는 방법이 도입된다면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 설정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문서를 꾸리는 것을 비롯해 제반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주민들과 전문가가 협업해서 주민들의 구상이 사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도시재생 단계별로 주민과 전문가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또는 기업의 역량, 역할이 무엇인지 담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주민 C씨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주민들의 삶의 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서울시민은 최소한 도시가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같이 앞으로 5년 정도는 내다보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집수리사업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창출할 수 있지만 공공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들의 역할이 배제될 소지가 있다. 공간계획 수립도 발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