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사무소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신설 필요”

건축계 최초 차관 주재
실무건축사 다양한 사항 건의

국토해양부는 8월 12일 오전 7시 30분 서초동에 위치한 팔래스 호텔에서 국토해양부 차관 및 관계자들과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고용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가 건축사업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과 이용락 상근부회장, 전영철 상근이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건축사 5명이, 국토해양부 측에선 권도엽 차관을 비롯해 김병수 도시정책관, 김일환 건축기획과장, 윤왕로 기술기준과장, 정진일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차관은 “건축설계업의 현황을 듣고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진 건축사사무소 현황 설명에서 최영집 회장은 건축사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회장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10%의 건축사와 90% 민생건축사를 구분하여 현실에 따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업체 간의 수주량 편차 심화 및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공공·민간 발주물량이 100인 이상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편중되어 중·소형건축사사무소의 매출규모 축소로 설계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형건축사무소의 물량 감소, 비현실적인 저가 수주, 척박한 근로환경 악화 및 건축인재 양성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건축설계 산업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디자인 가치를 중시하는 다양한 현상설계공모 발주방식 활성화 △PQ제도 개선 △설계 대가 산정 정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신설 △신고대상 건축물 축소 조정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실시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의 건축전문가 참여 등이라고 밝혔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했다. 먼저 유준호 건축사(에이그룹인터내셔널)는 설계수주의 어려움과 설계·감리 대가의 현실화를 강조했으며,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 대표)는 건축사의 위상 문제, 발주 방식의 문제, 현상설계 제도 개선에 대해 주장했다. 또한 이창율 건축사(제이에건축)는 건축사는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고 피력함과 동시에 건축사 관리를 위한 건축사 협회가 최소한의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항진 건축사(포럼건축)는 건축허가 대상 확대, 지역할당제 필요에 대해, 허일행 건축사(미가건축)는 건축신고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마무리 시간의 종합건의시간에 전영철 상근이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축사법 상  설계발주의 별도관리 필요성과 감리에서의 건축사기술규정개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규제위주의 정책보다는 문화제, 친환경 건축, R&D 지원, 친환경 건축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날 참석한 권도엽 차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건축사업계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권 차관은 종합 정리 시간에서 “건축사들과 시간을 진작 가졌어야 했다”며,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시방서, 표준설계도는 국토부의 본질적 사업이므로 시행하겠으며, 건축설계업의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건축사 스스로의 노력과 홍보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업계 최초로 열린 차관주재 회의로, 그동안 건축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주무부인 국토해양부 차관과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사업계의 문제점을 국토해양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