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내진 보강사업 개선안 의견 송부

사협은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내진 보강사업 개선안에 대해 건의안을 4월 24일 송부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내진보강 사업 추진 절차상 건축사가 수행하는 보강설계용역 설계단계를 ‘중간설계, 실시설계’ 2단계에서 ‘실시설계’ 1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협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의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육시설의 발주청은 건축물의 설계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중 근거 없이 계획 및 중간설계단계를 삭제해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발주청의 근거 없는 관행으로 설계자의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비해 설계대가는 낮아져 설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며, 내진성능평가 검토제도의 도입으로 발주청이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대가로 책정된 예산을 내진성능평가 검토용역비에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등 설계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에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 맞도록 건축물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주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