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분리 및 건축사법인사무소"주제 토론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29일 협회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10 상반기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협회 임원과 각시도회장이 참석한 워크샵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000서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 제도 및 계약요령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원과 시도회장들은 '기본설계 없이 본 설계를 직접 발주함으로서 파생되는 건축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공사비의 증가에 따른 설계비의 계약 후 정산 문제', '전기 소방 등 과소한 분야와 동반입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피해' 등 현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질의 종결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이의 개선책과 그 사유 등을 정리한 리포트를 행정자치부에 건의 형식을 빌어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000서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과제별 토의 시간에는 제1과제 설계 감리분리의 건과 제2과제 건축사 법인(가칭)설립규정 신설에 관한 건이 각각 강성익 부회장과 김영수부회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법 제도 개선 합동 워크 샵에서 만들어 지고, 관련 위원장 임원 합동회의에서 정리된 3개안이 상정된 가운테 열 띤 토론이 진행된 설계감리분리 문제는, 거수 결과 현재의 법을 지지하는 쪽이 16표로 1표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건축사 법인 문제는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실례를 언급하면서 반대한 임원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설립규정을 신설하자는 쪽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단지 그에 상응하는 득이 있어야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보다 많은 당근을 제공할 안을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계속 연구 노력하기로 했다.

최영집회장은 토론회를 끝에, "지금은 개인에서 시스템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법인화는 해야 하는데, 개인사무소와 동일하면 누가 법인을 하겠느냐"면서 찬반이 비등한 감리분리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터이니 협회에 맡겨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