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1월 24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에서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했다.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생활주택에 주택법상 감리를 적용하며, 다중이용건축물에 소규모건축물처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 확인도 가능토록한다는 내용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