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보고회 정부 최초로「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 보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를 대표해 건축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5월 3일 국가건축정책위,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회’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회장은 이대통령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건축발전을 위한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건축계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존건축물과 신규건축물의 모든 건축정보가 효율적으로 이력·관리되도록 DB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건축신고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작성·보관될 수 있어야 녹색정책에 맞추어 모든 건축물의 친환경건축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회장은 2017년 세계건축사연맹(UIA) 서울개최유치에 대해서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국가건축정책위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정부 출연 기관장,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을 최초로 마련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진행될 ‘건축정책기본계획’은「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세부적인 18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SOC 디자인을 개선하고,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은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친환경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관련 에너지·IT·친환경 미래기술의 R&D 전략계획을 수립, 탄소제로 건축물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며,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고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을 추진하며, 건축문화자산의 관광자원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