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서울 건축기본계획 닻 올린다

향후 5년간 서울시의 건축 기본계획이 될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과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7월 2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핵심 키워드는 ‘시민중심과 프로세스 개선’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연구를 수행중인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도시·건축 기본계획 수립, 건축문화 진흥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회에 참가한 고은정교수(상지대)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치·경제·문화적 파급력으로 볼 때, 서울시의 건축기본계획은 타 지자체의 건축정책에도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말했다.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관리체계 구체화’ 건축기본계획은 ‘시민 중심과 프로세스 개선’이 키워드

한국도시설계학회 백현아 연구원은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제1차 계획은 서울 전반을, 제2차 계획은 시민 참여를 키워드로 했다면, 제3차 계획은 관리체계 구체화가 키워드”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시설디자인이라는 비전 아래 사용자(시민)와 자치구 중심의 참여적 계획 및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건축기본계획(안) 설명은 대한건축학회의 이재훈 교수(단국대·연구책임)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의 중요한 차이의 기점은 ‘서울건축선언’”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공동체의 지속적 문화, 그리고 도시의 영속적 역사환경 구축을 통해 후손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서울을 남겨주자는 ‘서울건축선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서울을 강조했다면, 제2차기본계획은 서울시민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시민 참여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기존의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비전으로서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을 내걸고 ▷시민 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공간환경 실현을 목표로 했다. 각 목표를 위한 세부과제로 자치구 단위의 지역건축센터와 마을건축사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개발,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기반 구축, 영세건축사 성장기반 마련, 10분 동네 사회서비스공간 시스템, 녹색건축물 및 공간
환경 시스템 구축 등을 설명했다.

◆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구체화 미래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

이어 토론에서는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 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해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관련 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대한 분석과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해외 주요도시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사례 분석,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완성도 높은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음에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와 기초분석결과에 대한 연계성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이경돈 교수(신구대)는 “시민참여와 시민 공감대라는 측면에서 서울 건축기본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유재득 건축사(일로 건축사사무소)는 “미래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이외에도 플로어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이종정 건축사(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미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 시장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를 위한 1,000㎡,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재훈 교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