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건축공학’ 전공 조정식 의원…국토위 有경험자는 ‘9명’

새누리 13명·더민주 12명·무소속 4명, 31명 배정
전체 당선인의 17.7%(53명) 국토교통위 지원…김철민 의원 빠져

20대 국회가 6월 13일 개원식과 함께 의원 299명의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를 마무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입성 경쟁이 치열했던 인기 상임위 중 하나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2명, 국민의당 소속의원 4명, 무소속 2명, 총 31명이 배정됐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나라 살림의 전반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외 44명)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크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외 29명), 교육과 국민여가활동과 밀접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외 28명) 순이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확정됐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연세대 건축공학과 출신의 4선 의원으로 故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과거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냈고, 제17대에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18대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19대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활동을 수행했다.

◆ ‘건축사’ 김철민 의원 배정실패, 전문성 무시 배정 아쉬워

국토교통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중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 조사 결과 총 53명의 의원이 신청할 정도로 경합이 치열했다. 전체 당선인의 17.7%가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호한 것. 건축사로 25년간 활동한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인 김철민 의원과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석준 의원, 권석창 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망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안산시장으로서 복지행정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호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배정받았다. 업계 한 건축사는 “전문가가 현실정치 논리에 밀려 전문분야와 무관한 상임위에 배정돼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아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의원들이 지역개발 공약을 실현시키거나 지역주민의 숙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정책 등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배정은 통상적으로 의원 개인 전문성, 희망사항과 더불어 당직과 국회 보직, 선수(選數)를 고려해 조율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 31명 중 국토위 경험이 있는 의원은 9명이다. 김성태, 이학재, 박덕흠, 이우현, 이헌승, 함진규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민홍철, 윤후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국토해양위원장직을 역임했고, 김성태 의원은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를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건축·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