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환 건축정책관 초청강연] '성숙사회에서의 건축정책 방향'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5월 2일 ‘성숙사회에서의 건축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고 품격 생활환경 조성, 건축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의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건축안전제도 개선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 위해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이 2014년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간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불량자재 생산·납품하는 제조업자·유통업자 처벌 등의 책임강화와 건축안전 모니터링 도입,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관리 등의 적발체계를 다듬었다.

■ 건축안전 모니터링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800개소에 달하는 전국 공사현장 중 대상을 선정해 불시 모니터링을 실시중인데 성능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및 재시공 조치가 이뤄졌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관계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등 행정조치가 있었다. 초고층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와 함께 주요공정의 동영상 촬영 의무화, 환기구와 같은 부속건축물 안전 관리체계 제도화도 안전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이 올 2월 3일 공포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 부문에서는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이 손꼽힌다. 건축협정으로 맹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고, 건축면적 증가가 기대된다. 상시적인 컨설팅지원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건축협정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복잡한 권리관계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계속 방치돼 야기되는 도시미관 저해,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1차 실태조사가 304곳을 대상으로 올 4월 완료됐고, 2차 실태조사도 올 6월까지 1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 7월 실태조사 현황·방치건축물 정비절차 및 모델 등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 내년 상반기내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과천 의료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예술대학 4곳을 선정했으며, LH 위탁수행 방식으로 사업재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아울러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공사비가 충당된다. 서초구청·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제주시청 등이 대상건축물로 선정됐다.

■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건축분야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 및 폐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건축심의 모니터링이 해당된다. 지자체 임의기준이나 불합리한 조례는 1,171건이 발굴돼 올 3월 정비가 완료됐다. 건축심의 절차 및 방법 등 기준은 작년 5월 고시됐다. 건축심의기준 제·개정시 건축사협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지자체별로 통일시켜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심의현황도 점검중이다. 심의기준 마련여부, 심의기준 적합성, 과잉 도면 제출서류 요구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건물부문 에너지정책 개요

현재 건축물부문 에너지 정책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및 인증’이 신축·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현행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는 세 가지다. 첫 번째,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두 번째, 녹지 등 생태공간 조성·에너지효율·친환경 자재 등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 세 번째, 건축물의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와 관리분야 등 각종 기술통합 및 지능형 시스템 도입여부를 평가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다.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건물부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은 2015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있다. 필기시험 과목에는 녹색건축법규·건축환경계획·설비·에너지효율설계평가 4과목으로 건축사는 이 중 건축환경계획 과목이 면제되고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은 2025년 의무화를 목표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보조금 우선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까지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공공건축물은 2020년 의무화를, 민간건축물은 2025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건축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이와 함께 공공사업 설계를 우선해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대행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함이다. 올해 LH·수공·철도시설공단 내 4개 공공사업 설계공모가 시행됐다. 한옥공공시설 건축 확대를 위해 2014년 부터 올해 말까지 한옥기술개발 R&D 178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80개 국가에서 약 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2017 UIA(국제건축사연맹)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지원 등 공식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