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추진, 민간“기존 상인·세입자 내쫓는 정책”

박원순 시장,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 직접 주재
경실련, “공공임대주택은 일부분, 결국 ‘고가 월세’로 전락” 우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지하철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박원순 시장이 4월 2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직접 주재하고 청년의 오늘을 ‘준전시상태’로 표현하며 사업의 조속한 안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임차 상인 등 세입자들을 외곽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준공공 임대 주택 21만호 공급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250m 이내 초역세권 지역에 2030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추진조건은 대중교통 중심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대상은 상업지역이 1,000㎡ 이상, 준주거지역은 500㎡ 이상이다. 교차역세권이 아니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해당하는 5000㎡ 이상은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다. 기존사업지 용도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전문가단을 꾸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계획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검토와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일대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충정로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340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삼각지 교차역세권은 30m 도로가 인접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계획이다. 임대주택 260가구 계획은 상업지역 용도 변경과 함께 655가구 건립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소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의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전용 36㎡이하가 21만호가 공급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우려, 공공용지 활용 ‘공영 청년주택’ 대안

서울시의 이러한 청사진과 청년들의 ‘준전시상태’격인 생활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역세권 2030청년 주택’사업은 확실한 추진동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업설명회 후 논평에서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임대 주택은 4만 가구로 일부분이다”며 “16만 가구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뉴스테이처럼 ‘고가 월세’ 주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름만 다르지 뉴스테이와 동일하다”며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교차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 뉴스테이 보다 비싸게 공급될 가능성도 크
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의 A건축사는 “건물주가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면 기존 임대수익에 투자비용까지 얹어 임대료를 올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임차 상인 등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도 민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라도 준공공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 측은 “이 사업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용지와 시설, 스와핑(민간 땅과 맞교환), 민간 공장용지 매입, 도시개발과 정비지구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공영 청년주택’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