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

정부,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33곳 선정, 최대 3,100억원 지원
사업지 내 현장지원센터 설치, 민간 총괄코디네이터 실질 진행

범정부적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될 33곳의 지자체가 결정됐다.
정부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33곳의 지자체는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등이다. 6년간 최대 3,1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해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이고 개소 당 6년간 최대 25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서울 노원·도봉구는 철도차량기지가 이전되는 부지에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중물사업으로 국내 최초 컨테이너형 문화공간인 ‘플랫폼창동61’이 건립돼 도시재생 붐업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도시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으로 개소 당 5년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이 지원 확정됐다. 개소 당 5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 9개 중앙부처 협업, 복합지원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법무부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