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건축사 공적역할 위협, 결국 국민피해” 경고

유네스코·UIA 건축교육헌장,
건축사 독립적 역할 위한
‘건축사자격 교육요건’
까다롭게 규정

국내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건설업계의 건축사업 진출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건축사는 전문자격사로서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교육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국제건축사연맹 건축교육헌장(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에 따르면 건축사가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건축교육 요건이 규정돼 있다.
미적·기술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건축디자인 창조능력, 역사와 예술·기술·인문학관련 지식, 건축디자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지식, 도시디자인 기획 및 계획, 규모·공간·환경 및 사람과 건축물 관계에 대한 이해, 건축사 역할 이해, 조사 및 설계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방법에 대한 이해, 구조설계·건축설계 관련

구조적 공학문제에 대한 이해, 안락함과 기후에 대응하는 기능에 관한 문제, 비용·법규·사용자의 욕구사항 충족 등이다.
건축전문가로서 국민 안전, 재산, 생명 등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많은 자격요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05년도에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가 ‘정부가 건설업체에서 건축사를 고용해 설계를 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건축사의 공공역할과 의무가 위협받고,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5년 11월 3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것.
ARCASIA는 “건설회사의 주된 목적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건축과 환경을 위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가 소멸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