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남북경협으로 돌파하자

김경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위기의 한국경제 출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 개최

김경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11월 26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출판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내 유보금이 대비되는 가운데, 일본식 장기 침체가 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경협 의원은 “영국, 독일처럼 내수와 국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 홍종학 의원은 “경제를 살
리는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의 과제라 본다”며 “서민의 생활비를 덜어주고, 복지를 확대하며, 경제민주화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경협은 최선의 해법…질적성장이 과제”
이날 토론회의 최대화두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에서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남북경협에 대해서였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남북경협을 통해 섬나라경제를 대륙경제로 전환하면 큰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자원 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TWO-TRACK 중장기 전략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일한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동집약형 남북경협에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남북경협으로의 질적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