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없는 황금산업 ‘마이스’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마이스 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이다.

마이스(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이 강화된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건축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절차가 복잡해져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개정목적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