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안전’하십니까?

세월호 침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몇 안전사고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지난 5월 18일 아산 오피스텔 붕괴, 26일 고양터미널 화재, 28일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를 제외한 두 사건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넋을 기린다.
왜 이렇게 잣은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씨월드 화재 등을 통해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혔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안전불감’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사고를 닥쳤을 때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안전강화는 시간과 함께 자연스레 사라지기 일쑤였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지난 1955년 시운마루호가 침몰해 수학여행을 가던 초등학생, 중학생 100명과 교사 등 탑승객 16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후 일본은 교육제도를 바꿔 수영을 초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금도 이 교육은 이뤄지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웬만한 영법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양하지만, 일본은 이런 방식의 안전대처법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대처하듯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과 연관된 사고는 지어지는 과정이 잘못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안전한 건축물을 위한 정부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대상 건축물을 한정하고 있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대상건축물을 한정하기보다 유지?관리 점검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팔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안전’에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항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만간 구성될 ‘국가안전처’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만큼은 포함을 시켜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