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표준 마련 중”

서울신문이 지난 5월 15일자로 보도한 “대형 SOC시설 노후 심각…국민안전 위협”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시설물의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15일 밝혔다.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 10%가 30년이 넘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표준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총괄법령이 미비하고, 일상적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고 보도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법령으로 개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및 상태평가, 보수보강 수요조사,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지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보수보강, 교체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기능성 등 시설물 성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예방형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과학적인 시설물 성능측정 기술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R&D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터널붕괴(77년 준공/12년 붕괴),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64년 준공/13년 붕괴)와 같은 고령화에 따른 시설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중 노후화가 심각한 취약시설물과 사용기간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