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천여 곳 안전점검 실시…초동매뉴얼도 전면개선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재난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천4백여 곳, 건설현장 5백7십여 곳 등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국토부는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탑재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한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