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 협의회 발족한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최원식 회장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의 구조로 신뢰 쌓겠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통일된 기준과 신속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원식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은 “협의회는 건축사협회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기구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선도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장애인 등 편의시설과 관련해 협의회를 만들게 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건축사들의 업무 중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 에너지절약계획, 개발행위, 녹색건축 설계검토 등 여러 협의가 있으나 그중 가장 많은 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협의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협의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 과정 중 법 해석의 차이에서 시작해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불신하며 고의적인 업무 회피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이 연장돼 건축주가 불편을 겪고, 건축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특성상 한두 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현실로 담당자와 의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다른 대안도 없이 업무는 장기간 표류하며, 민원 제기가 많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서류나 도면에 대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으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행정과 민간이 꾸준히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설 협력체계의 협의회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Q.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간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십니까?

A. 협의회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면서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구건축사회가 제작하고 센터가 검수에 참여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업무가이드’를 근거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을 보완해 동일한 기준의 업무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 제작 이전에는 출입구 앞 점자블록의 설치 간격을 30㎝로 규정하면서도 담당자에 따라 기준점이 달랐습니다. 벽체 중심선, 강화유리면, 문틀 마감면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재시공 요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업무가이드를 통일된 기준으로 활용해 이런 혼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리된 사항은 협회가 회원에게, 센터는 각 구·군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는다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업무에서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이번 제도가 대구 지역 건축사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A. 협회는 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업무의 세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업무가이드’를 매년 보완해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부 참고용 도면은 이미 CAD 파일 형태로 회원사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회 활동은 대구 지역 건축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법령과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와 자문 과정에서 실제 사례 중심의 지식이 축적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업무 절차가 명확해지고, 설계와 승인 과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협의회는 건축사들에게 ‘규제’가 아닌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구 지역 건축문화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 협의회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인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협의회는 건축사협회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기구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선도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업무가이드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어느 구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참여 중심의 협의 구조를 통해 협의회를 지속 가능한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업무가이드로 제시한다면 협의 시간을 줄이고, 건축사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