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탄소중립 위한 시장 준비상황은?…사회성과연계채권(SIB)·자발적탄소시장(VCM) 등으로 “정부 주도 방식 한계 보완해야”

한국건축정책학회가 10월 1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건축물의 탄소 중립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와 신지웅 ㈜EAN테크놀로지 대표의 발표와 이석권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명주 교수는 공공·민간건축물의 탄소중립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주 교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활용을 통해 민관 협력 투자와 재원 조달 및 실행 방식을 제안했다. 이명주 교수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성과 기반의 보상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과 민간투자법 등을 보조적으로 연계해 공공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설명했다. 또 민간건축물도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조례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절감률과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와 같은 보조금 제도가 건축 분야에서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탄소중립 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시장 매커니즘’을 주제로 발표를 한 신지웅 ㈜EAN테크놀로지 대표는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강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발행해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신지웅 대표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규제적 탄소시장(CCM)의 한계를 보완하며 더 광범위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도쿄, 뉴욕,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석권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황광범 건축사·(주)한빛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박성환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감은희 ㈜단감 대표와 이명주 교수, 신지웅 대표가 참여했다.  

황광범 건축사는 “공공건축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사용량 등을 측정·평가 등의 업무에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환 건축사는 “친환경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건축 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은희 대표는 “탄소 크레딧 같은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건축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건축분야에서도 절감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주제발표에 관한 질문이 더해졌다. 우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의에 이명주 교수는 “금융 분야에서는 SIB가 활발하지만, 그것이 건축물과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 SOC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 사업을 위탁해 산업의 크기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에 대한 질의에 신지웅 대표는 “초과된 탄소가 얼마만큼 감축됐는지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체계의 표준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