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동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간담회서 7대 건축정책 건의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9월 30일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주요 현안을 담은 7대 정책 사항을 건의했다.

김재록 회장은 먼저 과도하게 세분화된 주거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복합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거지 개발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조권 규제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상향하면 소규모 필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된 건축심의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경관·구조·교통 등 여러 심의가 창의적 설계를 제약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거나 폐지해야 건축사의 설계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무자격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약식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무자격자의 불법 사무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절차를 협회에 위탁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제도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혁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