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동정】 박홍근 국회의원 만나 일조권 규제 완화·주차장 제도 개선 의견 개진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9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최근 ‘일조권 사선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의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일조권 규제가 현행 법제와 건축 현실 사이에 괴리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 현장에서 무단 증축 등 위법 사례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 증축으로 추정돼 법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김재록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위법 건축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며, 주차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