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전략적 투자 전환·재구조화·청년활동으로 미래 공간정책 추진 필요”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5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과 연계해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농촌공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본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장은 ‘K-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농촌이 국가의 미래 공간으로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 법·계획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농촌이 소멸과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적 완충, 기능적 연계,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컴팩트허브형, 거점네트워크형, 순환루프형의 세 가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법·제도,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생활인구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김제시 ‘쨈매 프로젝트’가 청년농부와 생활인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며 농촌소멸 대응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유직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장, 이상익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가 참여해 농촌공간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공간정책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편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