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구랍 27일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기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소식에 국건위도 폐지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존속됐다.
하지만 10개월 간 위원장은 공석이었으며, 위원 위촉은 이뤄지지 않아 지난 해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내부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근 1년 가까이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기구로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국가건축정책을 위한 담금질을 잘해야 할 것이다.
이번 3기 국건위 출범은 지난 1·2기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위원의 위촉방식이다. 1·2기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원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을 대신해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위원에게 위촉장 수여했다. 또 다른 하나는 2기 당시 18명이던 위원수가 13명으로 줄어든 점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국건위의 격상이 과거 정부에 비해 떨어졌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국건위는 지난 2008년 MB정부와 함께 출범한 건축과 관련된 첫 국가기구였다. 국토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이전까지‘건축’이라는 이름의 정부기구는 없었기에 건축계의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아울러 지역의 건축발전을 위해 소통하고자 지역별로 건축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국내건축정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올해로 국건위가 출범한지 만 5년이 됐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탄생한, 국내 건축기구 중 최상위에 위치한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축계는 국건위에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건축계가 피부로 와 닿는 건축정책,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활동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향후 2년 간 국내 건축정책을 책임지게 될 3기 국건위의 많은 활동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