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동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과 면담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8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을 만나 건축 현안 관련 주요 법률안을 설명했다.

이날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협회의 반대 입장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 ▲종합조정업무 도입 ▲유사명칭 사용 금지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책임지는 건축사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건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