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동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욱 국회의원과 면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8월 14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욱 국회의원을 만나, 건축사 업무 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업무대가 정상화 ▲법령 준수 의무 명문화 ▲종합조정업무 도입 ▲유사명칭 사용 제한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협회는 이들 법안이 건축사의 직무 환경 개선과 건축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김재록 회장은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협회의 반대 입장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