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8월 1일부터 역평가·토론평가 도입…설계공모·정보화사업에 시범 적용

조달청이 8월 1일부터 설계공모와 정보화사업 협상계약 분야에 각각 ‘역평가’와 ‘토론평가’ 기법을 시범 도입했다.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평가방식을 운영하며, 연말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 및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역평가’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사업에 적용된다. 제안사는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항목은 총 13개이며, 공정성 5개, 성실성 4개, 전문성 4개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에서 선택하며, ‘미흡’ 평가 시 사유와 해당 평가위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평가위원 교육과 제도 개선 자료로만 활용한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평가위원의 책임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평가’는 정보화사업 협상계약 중 전문평가제가 적용되는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평가위원 간 상호 토론을 통해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사의 핵심 역량과 기술 요소를 심층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은 인공지능(AI), 융복합 기술 등 신기술 중심 제안서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일정계획·품질보증 등을 다루는 공통평가위원회(9인 이상)와는 별도로, AI 등 기술 중심 분야에 전문평가위원회(8인 이상)를 구성해 역할을 분리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평가위원 3단계 관리체계도 병행한다. 사전에는 평가위원과 제안사 간 접촉을 감시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평가 중에는 모니터링단이 위원의 평가 활동을 지켜본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위원과 제안사 간 이력 분석을 통해 유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토론평가와 역평가는 이 체계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조달청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분야 확대와 제도 정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공공조달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새 평가기법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