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 92.1% 거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1만 7,639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 10만 6,567제곱킬로미터의 16.5%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19년 10만 6,211제곱킬로미터 대비 356제곱킬로미터(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 7,639제곱킬로미터(16.5%), 관리지역 2만 7,342제곱킬로미터(25.7%), 농림지역 4만 9,189제곱킬로미터(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2(11.1%)으로 구분되어 있다.

’19년과 대비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제곱킬로미터(3.1%↑), 상업지역 10제곱킬로미터(2.8%↑), 공업지역 58제곱킬로미터(4.8%↑)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76제곱킬로미터, 0.6%↓)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0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24년 18만 6,080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90,769건,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만 949건, 27.4%), 공작물의 설치(2만 7,401건, 14.7%) 순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6년~’18년에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3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도로와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6만 개, 7,196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다.

면적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제곱킬로미터,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제곱킬로미터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4년 943제곱킬로미터에서 ’24년 340제곱킬로미터로 63.9% 감소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