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단계부터 탄소중립 기준 강화 ‘제로에너지 4등급 의무화 대응’ 설명회 개최

총사업비 200억 이상 공공건축, 설계단계에 친환경 요소 반영 에너지공단·국토부, 컨설팅 제도와 정책 방향 설명

2025-07-17     장영호 기자

조달청이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설계단계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설계적정성검토 설명회를 열었다. 수요기관과 건축사사무소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친환경 설계 검토 강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또는 국고보조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설계내용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예산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약 13조 원 규모의 사업이 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21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설계검토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설계검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설계검토 요청 시 친환경 항목 중심의 요청서 작성 요령과 설계도서 제출 방식 등이 안내됐다. 친환경 검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함께 설명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 예정인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설비 등의 기술요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수요조사도 병행됐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도 참석해 녹색건축 관련 정책 방향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축물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