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국토연구원] 온실가스 감축여건·특징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모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논의의 범위를 도시 부문까지 확장해, 탄소시장의 매커니즘을 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도시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탄소시장을 활용한 도시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국내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 탄소시장은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방법론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공공부문과 개인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해 도시에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상쇄 잠재력을 분석해, 감축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시장 활용 현황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총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직·간접 배출량 합계는 충남 당진이 최대 5,839만 tCO₂eq, 강원 인제가 최소 –59만 tCO₂eq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배출량은 약 389만 tCO₂eq 수준이다. 반면,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제주가 최대 16만 6,272GWh, 부산 중구가 최소 584GWh로 집계됐다. 지역별 총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 잔여 상쇄잠재량은 전남 해남이 최대 380만 tCO₂eq, 당진이 최소 –4,887만 tCO₂eq로 나타났다. 총배출량 대비 상쇄잠재량의 비율인 상쇄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으로, 최대와 최소 지역 간 격차가 약 15배에 달했다. 

EU,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도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도시 단위로 탄소시장을 조성하는 경우, 지역 전략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수익을 기후 정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확대 ▲도시 부문의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지역 탄소시장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할 경우, 기존 제도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부문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조성하면, 기후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 증가와 거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탄소시장을 도입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돼, 지역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확대, 도시 부문의 자발적 탄소시장, 지역 탄소시장 조성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도시 부문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관련 역량과 재원 마련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