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축설계 용역 ‘공공대가 기준’ 준수 강조 문서 시행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1일, 각 군과 소속 기관에 ‘건축설계 용역 발주시 공공대가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6월 2일, 국방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건축설계 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발주되지 않고,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낮은 금액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국방부는 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건축설계 용역 발주시 공공대가 기준 준수 강조 문서를 2024년 8월 21일에 시행했다”며 “각 군 및 기관이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 발주하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를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사실을 전국 시·도건축사회에 안내하고 “군이 정해진 대가기준을 지켜 발주하도록 국방부가 공식 조치한 사항이므로, 회원들도 입찰 참여 시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